1. 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이 필수가 되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로인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은 필수가 되었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3%를 기록하며 ‘고령 사회’로 빠르게 이동했다. 더욱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22.4명이었지만, 2040년에는 61.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악화와 의료비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며,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증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가족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와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약화되는 부양 기능
과거에는 노인의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와 약화되는 부양 기능에 대해 알아 보자.1975년만 해도 평균 가족 구성원이 5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3.1명, 202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녀의 부담이 커졌고, 부양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노인 부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주로 며느리나 배우자가 노인 돌봄을 책임졌으나,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현재 가족이 노인을 돌보고 있는 비율은 50.9%에 불과하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26%에 달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돌봄을 어떻게 받고 싶어 할까?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 60.9%의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했으며, 20.1%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가정 봉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7%, 식사 배달 서비스는 1.5%, 방문 간호 서비스는 2.4%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전문적 돌봄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3. 노인 돌봄 복지, 개선 방향은?
노인 돌봄 복지는 단순한 간병이 아니다. 이는 노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기존의 돌봄 개념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 돌봄 복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노인 돌봄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협의의 케어’가 있다. 이는 식사, 배설, 이동, 청결 유지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노인이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의의 케어’가 있다.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주택 개량, 재가 복지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최광의의 케어’가 있다. 이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의 처우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는 획일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역 밀착형 노인 돌봄’ 모델을 운영하며, 노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 돌봄 복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맞춤형 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