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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능 상태와 돌봄정책의 실태 분석

by mindstree 2025. 6. 22.

 

노인의 자립도 변화와 ADL·IADL 기준

노인의 기능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나타내는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ADL은 식사, 이동, 배변, 목욕 등 기본적인 생활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IADL은 전화 사용, 교통수단 이용, 약 복용 등 보다 복합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ADL과 IADL을 기준으로 조사된 노인의 기능 상태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노인의 81.4%가 일상생활에서 기능 제한이 없는 완전자립 상태에 속했다. 이는 노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IADL에서만 제한이 있는 경우는 9.8%, ADL 제한까지 동반된 경우는 8.7%였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율 그 이상으로, 고령자의 생활 품질과 복지서비스 요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자립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은 향후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ADL은 7개 항목, IADL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단 한 항목이라도 완전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설문에 의한 주관적 응답이 아니라, 실질적 일상 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설계에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옷을 갈아입거나 약을 제때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들은 외부의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요양보호사 배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기능 상태에 따른 의존 수준은 수정 바텔 지수(Modified Barthel Index)로도 확인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의존도가 높으며, 완전 자립군은 100점에 가깝고, 완전 의존군은 24점 이하로 분류된다. 2023년 기준으로 최소 의존 수준(91~99점)에 해당하는 노인이 가장 많았고, 중등도 이상의 의존 노인은 제한된 수이긴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중장기적인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ADL과 IADL의 변화는 고령자의 자립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며,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앞으로는 단순한 신체 능력 유지에서 나아가, 기술 보조 기구의 활용, 주거 환경 개선,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지기능 저하 실태와 돌봄 체계의 대응

노인의 기능 상태는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및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2판)를 활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전체 노인의 24.6%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파악되었다. 이는 2020년 25.3%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노인의 4분의 1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군에 속함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인지기능 저하율은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90세 이상 노인의 32.4%가 인지저하자로 분류되었고, 80~84세는 29.5%, 85~89세는 25.1%였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율은 27.7%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았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24.4%, 부부 가구는 23.2%였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재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인지기능 저하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만이 아니라, 판단력 저하, 시간·공간 인지력 약화, 언어 능력 감퇴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자율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돌봄 차원을 넘어 장기적 건강 관리와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매안심센터, 기억력 검진 사업, 방문 간호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력 부족, 예산 제약, 지역 간 편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인지 저하가 진행되면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며, 이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체계는 가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돌봄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악치료, 원예치료,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는 인지자극뿐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적 소속감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지 평가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예방-발견-관리-치료의 연속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지역별 치매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고위험군 조기 선별 시스템 구축, 복지관 중심의 인지 건강 프로그램 보급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돌봄 정책 욕구와 노인 친화 서비스 방향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인지적 자립도가 낮아지는 고령층에서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항목은 의료비 지원(54.5%)이었다. 이는 고령자가 가장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요소가 바로 의료비라는 점을 반영한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제공(50.3%), 건강 교육과 상담(4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는 의료취약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19.5%가 이 서비스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방문형 서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의 악화나 긴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안부 확인 서비스, 병원 동행 지원 등의 사회적 돌봄 기능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돌봄의 욕구는 단지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 지원, 식사 배달, 목욕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많다.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노인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밀착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돌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용자 중심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돌봄 제공자의 처우 개선과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 소외층인 고령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오프라인 안내 체계, 복지관 중심의 홍보 강화, 맞춤형 상담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이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