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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법규

by mindstree 2026. 4. 7.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개의 의무 사항입니다. 소유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누를 분양받고 즉시 등록했는데,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과 함께 간단히 처리되었습니다. 비글을 키우는 친구는 등록을 미루다가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목줄 착용은 공공장소에서 필수입니다.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누와 산책할 때 항상 짧은 목줄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지인은 긴 목줄을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배변물 수거도 의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배변한 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누와 산책 시 항상 배변 봉투를 챙기고, 즉시 치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CCTV로 단속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말티즈를 키우는 친구는 배변을 수거하지 않았다가 이웃 신고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기와 학대 금지는 가장 중요한 법규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커스패니얼을 키우는 지인은 이웃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해당 이웃은 벌금형을 받고 반려동물 소유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