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치매 돌봄 혁신 사례와 확대 가능성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치매 돌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프랑스식 치매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돌봄 철학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기법은 환자와 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약물이나 신체적 처치에 의존하지 않고, 눈 맞춤과 부드러운 대화, 존중의 태도를 기반으로 환자와 교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인천시는 각 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 치매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인천시립요양원 등에도 이 돌봄 철학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개원 예정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에도 휴머니튜드를 중심 철학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 600명의 돌봄 인력 중 30%가 휴머니튜드 교육을 수료했으며, 인천시는 전 인력에게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치매 환자가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두뇌 건강센터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뇌톡톡 뇌건강학교’에서는 환자들이 학습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돌봄 가족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 자조모임 중 하나인 ‘물망초’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치매 친화적 지역 조성을 위해 영화관, 약국, 마을 단위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친화 영화관은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치매안심약국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내 치매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돌봄 모델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치매 돌봄이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공공의 과제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시도는 국내 치매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노인의 빈부 격차와 복지 현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가별로 노인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현실은 크게 다르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사회구조와 복지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자산의 약 80%가 60세 이상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올렸거나,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겉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일 수 있으나, 고령층 내부의 빈부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20~30%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인층은 여전히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2023년 기준으로 약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민간 중심의 복지 체계가 중심인 미국에서는 자산이 없는 고령층이 쉽게 빈곤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들은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는 수준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과거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못해 노후 보장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했던 고령층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또한 은퇴 후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의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일정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택연금 등 자산 기반의 복지 확대도 필요하다. 자산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노후의 삶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구조적인 지원 시스템의 보완 없이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성 노인 빈곤과 식품 사막, 복합 문제의 대응책
노인 빈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여성 고령자 계층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전체 생애 소득에 반영되어, 은퇴 이후 여성의 연금 수급 수준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여성은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자산 축적 기회도 제한적이다.
여성 고령자의 빈곤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경제적 불안은 주거 안정성 저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한, 정서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 요소와 연결된다.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복지 정보에 접근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취약성은 고령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여성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식품 사막 현상은 고령자의 생존과 건강에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식품 사막은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마트나 시장 등이 부족한 지역을 의미하며, 대부분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발견된다. 고령층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신선식품을 주기적으로 배달하거나, 이동형 식품 판매 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정책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연계된 커뮤니티 기반 복지 활동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삶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여성 노인과 식품 사막이라는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세분화된 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